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사무국 안산녹색소비자연대)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개인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27일 가졌다.
안소협은 EBS가 방송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의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와 안내 없이 2020년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키움에셋플래너를 통한 보험설계사는 해당 정보를 보험상품 판매 등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용으로 행정제재에 불과한 과징금 부과로 멈춰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금년 8월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 고발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12월 11일까지 원고모집을 통해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공영방송사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제공, 판매한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은경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해 얻는 수익은 수백 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어렵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역시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인정보침해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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