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최근 사회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5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39개의 소과제와 108개의 세부과제로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을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과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 중점과제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특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디지털 관련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의 확대다.
플랫폼 기반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토대로 드론,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고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두 번째는 학교 밖, 가정 밖 등 유형별 청소년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신 소외 대상 발굴 등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해 관련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0곳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 돌봄청(소)년 등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매체 유해환경과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류 문제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청소년 범죄 예방과 회복 지원,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네 번째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실효적 제고를 위한 참여 역량 강화와 참여기구 간 교류 활성화 등의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 역량을 제고하며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현장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지자체, 교육청 등의 유관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다.
세부과제로 청소년 정책 인프라 개선과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지도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있다.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이념에 따라 추진될 복지, 활동, 보호, 참여와 권리의 청소년 정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펼쳐진다. 청소년의 변화된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해외 청소년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한 모든 정책을 통해 이 땅의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