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하락한 개인 신용평점을 복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을 이유로도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 신용평점의 원상회복과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경영악화와 파산에 이른 개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평점 정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전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개개인의 일상회복은 요원하다.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