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6일 ‘아빠 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자리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인재근 의원, 홍익표 의원, 박광온 의원, 최기상 의원, 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저출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논의는 공염불이다. 기업이 채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빠 육아휴직의 적극 사용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육아휴직 기간 가족의 소득안정성 제고와 고용환경, 가구소득 등에 따른 육아휴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소득상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야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논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현실화뿐만 아니라 인력 대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