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위 도시 안산에 ‘이민청’ 설치를 제안한다.
외국인 1위 도시 안산에 ‘이민청’ 설치를 제안한다.
  • 안산뉴스
  • 승인 2023.04.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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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뉴스 논설위원

대화형 AI, 챗-GPT로 세상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 세상에 처음 공개된 후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떠들썩하다. 챗-GPT는 언어를 생성하며, 외국어 번역, 긴 글 요약, 소설·시·논문 등 창의적인 작업까지도 척척 해낸다고 한다. 마치 시간에 쫒겼던 전문가나 크리에이터들이 똑똑한 비서를 둔 형국이다. 한편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이때, AI 전문가 이경일 대표는 한국은 AI의 전반적 분야에서 자본이나 기술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 대안으로 AI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때 안산시는 어떤 분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까.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한다는 뉴스다. 이 정책 제안은 2022. 2월 화성시가 건의하여,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정책은 어느 시·도보다 전국 최고의 외국인 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안산시가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안산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지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안산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 이민자를 유치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산시는 이미 108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도시로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기관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안산시의 현행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첫째, 기존의 다문화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들의 직업 기술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직업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2009년 5월 지식경제부가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한국정착과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문화다양성을 도시경쟁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안산시는 다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상권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실제 외국인 수가 전체인구의 12.9%에 해당하는 약 89.381명으로서 전국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안산시는 타시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은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하면 안산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이는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장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을 돕는 안산시는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 및 언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외국인 주민지원본부’나 외국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문화마을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는 기존 인프라에 더해 외국인의 총체적인 권익보호 기관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민청은 외국인의 상담과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며, 문화산업 분야의 기회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안산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민청은 인력 수급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민청’ 유치조건을 미국 이민국(USCIS)과 독일 이민국(BAMF)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첫째,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둘째,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셋째,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 넷째, 국제 공항이 있는 지역 다섯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 차원에서 볼 때, 안산시에 이민청 설립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 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과의 거리도 가까워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 인구 전국 1위 안산시는 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취업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워 입출국 이동이 용이하다. 더불어 한양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있다. 따라서 안산시가 다문화 자원을 특화시켜 경쟁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민청’ 유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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