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은 윤석열 정부 1주년이다. 이에 각종 메스컴은 1년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쏟아 내고 있는데,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고 평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이 될 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북핵, 인권유린, 러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비판하고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관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가 하면,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황제 스케일 의전’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소련의 붕괴로 공산 진영이 막을 내린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사회는 각기 체제 이념을 수호하려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과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이 필요하다.
레이건은 집권초기 냉전체제 강화와 함께 소련과 군비경쟁을 했다. 한편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와 미국의 대소련 경제적 봉쇄정책으로 인해 사회주의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브네즈네프 사망으로 사회주의의 종말을 고했다. 이에 레이건은 대처와 이념적 전선을 치고 신자유주의 주창하며 국간 간 무역장벽 철폐했다. 1985년 9월 프라자협정 체결로 미국 달러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한국은 자립경제를 할 수 있었다. 한편 김일성은 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 동유럽 7개국을 방문했으나 실패했고, 게다가 동유럽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한국도 대통령 직선제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급물살을 탔다.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실시, 북방정책과 함께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 페데르스트로이카, 소련의 88서울올림픽 참가, 미소 냉전 철폐, 동유럽은 1989.11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되었으며,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는 총살형을 당하는 등,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일성은 시대적 변화(노태우대통령의 한소정상회담, 고르바초프 87 양국 수교 등으로 공산 종주국 붕괴)에 따라, 등소평에게 SOS를 했으나, 중국은 1년 뒤 한국과 국교 수교를 맺는다. 1991년 개혁개방정치에 힙입어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으로 인해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했으나, 핵시설로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감당할 지도자의 의식 부족으로 결국 독재정치와 군사정부, 유신독재가 출몰하였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사상과 가치, 민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민주주의가 1980년대 후반까지 점철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시민의 정치참여, 대의제, 법의 지배, 선거제도, 평등, 교육 등의 규범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의가 승리한 것은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 변화에 그나마 민의를 결집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국제정치는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인 경제제재와 자유와 인권을 가치로 한 서방 세계와의 연합으로 소련의 붕괴가 시작되었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독일의 통일과 소련이 붕괴를 가져오게 했다. 이는 미국 패권의 부활을 알리는 서막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리더십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게 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역시 소련 및 서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북한의 고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제정치 무대에 걸림돌을 제거되는 등 국제사회 기조에 편승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제정치는 미국 주도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였으며, 민의를 경시한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체제는 결국 붕괴한다는 평범한 진리의 반증이었다. 이는 국내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뛰어왔다. 과연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패러다임의 적응도는 몇 점이었는가! 지금은 탈세계화에 따른 국수주의로 전환하는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때이다. 이 또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보아온 변화에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건국-->산업화-->민주화-->세계화-->탈세계화 변화의 개연성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