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와 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돼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과 행정 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승현 의원은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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